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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위헌" vs "흡연은 개인 선택"…헌재 판결은?

작성자
금연클리닉실(보건소)
작성일
2013년 10월 11일(Fri) 10:12:29
조회수
12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상환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담배사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는 공개 변론이 열려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월 금연전도사로 잘 알려진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흡연으로 인해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 등이 국가가 담배사업을 통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보장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국가가 담배 판매와 제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이날 변론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청구인 측 변호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담배는 유해물질이고 중독성이 대마초보다 강하다”며 "한 해 5만명이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에서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담배사업을 국가가 보장해 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부장관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의 지적에 담배사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측 박교선 변호사는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흡연의 자유 또한 보장돼 있다”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청구처럼 담배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에도 흡연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어도 담배 판매 및 제조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며 흡연자들은 이미 흡연의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흡연자들도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구는 비흡연자에 피해를 안 주는 흡연도 막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흡연으로 매일 150명 사망” vs “이미 담배사업 규제 중” 담배사업의 적법성 여부 논란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한 국립암센터 서홍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의 의견에서도 이어졌다. 서 본부장은 “담배사업은 청구인들의 보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흡연으로 인한 생명 손실이 1년에 5만6,000명이고 하루로 치면 150명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매일 15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동안 담배사업자 KT&G는 당기순이익 7,6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수 교수는 “담배사업법은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미 담배사업법이나 건강증진법을 통한 규제 수준이 상당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정승원 기자 / origin@docdocdoc.co.kr 저작권자(ⓒ)청년의사 이 컨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금지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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