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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수료 :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종 류 ①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함) ②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③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 제출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관련서식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지확인(도시개발과) → 결재(과장) → 허가증 부(민원인)

민원사무안내

  • 근거법규 : 온천법 제12조제1항, 온천법 시행령 제13조
  • 처리기간 : 5(3일) ‘12.5.3 단축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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