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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제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에 대한 투지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수료 : 없음

  • ○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기초자료 1부

관련서식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 검토(조사, 협의) 결정 ---> 부과금 부과 예정 통지 ---> 고지전 청구심사 ---> 납부고지

행정절차 처리기준

  • ○ 제출기간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민원사무안내

  • 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처리기간 :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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