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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0.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0.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부여·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외국인등록, 임차권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군구) ---> 기초조사(시군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시군구) ---> 결재(시군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시군구)

행정절차 처리기준

  • 0.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0.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다.

민원사무안내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1항,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제출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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