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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수료 : 없음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종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①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②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③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④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⑦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함) ⑧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⑨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⑪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②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함) 나. 제 출 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관련서식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결재(사회복지과장) →선정 통보(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 ○ 어린이집 인가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민원사무안내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1항, 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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