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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서식을 찾으시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규민원서식을 찾으려면 "전자정부 민원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기]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어린이집의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서류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수료 : 없음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종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②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③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 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어린 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⑦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⑧ 어린이집 인가증 ⑨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⑩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함) ⑪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⑫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①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지적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관련서식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결재(사회복지과장) →선정 통보(민원인)

행정절차 처리기준

  • ○ 어린이집 변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민원사무안내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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