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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반론 자료] 3.23일자 경기일보 ‘공유수면 낚시터 임대 종료 날벼락’

작성자
공보협력담당관(행정과)
작성일
2020년 3월 24일(Tue) 16:47:40
조회수
3676
□ 기사 원문 인천 강화군 황산초지바다낚시터측이 군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강화군과 황산초지바다낚시터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해 10월 3만 평에 달하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번지(유지)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수익허가’ 사용기간 만료를 낚시터 측에 통보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유수면 원상복구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황산 측은 20년간 수십억원을 들여 가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낚시터를 강화군이 사실상의 폐쇄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산초지낚시터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주민이 사비를 들여 강화도와 황산섬을 남측과 북측을 각각 방파제로 연결하면서 그 사이 생긴 10만㎡ 규모의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다.
이 낚시터는 대한민국 최초 바다낚시터로 연간 1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동호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낚시터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낚시터 일대를 포함한 황산도항 어촌뉴딜 사업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산 측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 사업이라면 오히려 낚시터를 특화사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강화군은 40여명의 낚시터 근로자를 실업자로 만들고 낚시터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법적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 해명자료 낚시터의 점용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서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은 공유수면법상 판단기준 등의 법률규정이 없다.
법적근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는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의 관리계획에 따라 행정청의 방침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낚시터 인근 황산도항이 2020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되어 토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개인에게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이다.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두5016, 2004. 5. 28. 선고) (황산낚시터)초지리 1323번지는 공유수면법 적용대상인 저수지로서 국토교통부가 소유하며 강화군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다.

따라서 이 토지는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대상이자 국유재산으로 강화군은 이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3조 참조) 특히,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사용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장 10년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35조).

강화군이 불가사유로 밝힌 관리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을 개인이 20여 년 동안 점용하여 사실상 사유화하여 유료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음, 교통, 쓰레기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주거지역 토지이용에 피해를 끼치는 바 공유수면의 점용·연장허가를 거부하고, 이를 강화군이 관리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낚시터 주변의 황산도항이 최근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 예정에 있는 등 향후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대비하여 강화군에서 낚시터 토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부득이 토지의 점용허가연장을 불허하게 된 것이다.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이 끝난 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화군은 황산낚시터 측에 초지리 1323번지 유지에 대한 점용·사용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기간 연장을 불허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황산낚시터 측은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황산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거부한 강화군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한편, 황산낚시터는 어민이 아닌 민간에서 20년간 운영해 오면서 지난해 기준 월 125만 원의 임대료를 행정기관에 지불하고, 연 매출 23억7천여 원 중 순수익 15억여 원(운영비 8억4천7백여 원 제외)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황산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자료 참조)

자세한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032-93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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