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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3.31일 강화뉴스 '강화군의 '편파적' 보조금 지급 논란'

작성자
공보협력담당관(행정과)
작성일
2020년 4월 6일(Mon) 16:48:29
조회수
2444
첨부파일

[반론 자료] 3.31일 강화뉴스 '강화군의 '편파적' 보조금 지급 논란'

강화군은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편성ㆍ지원 하고 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은 각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되, 회원수 및 사무장(사무원)의 업무범위ㆍ전년도
지원액ㆍ자부담 능력ㆍ사업성격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3. 31.일자 강화뉴스의 ‘강화군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화군의 반론을 밝힌다.
 
강화군에서는 종전, 3.1운동 기념사업회와 무공수훈자회(인건비ㆍ차량운영비)에 편성했던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년도
각각 광복회와 6.25참전 유격동지회 단체에 지원했다.
 
먼저, 3.1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한 ‘3.1운동기념사업회’는 2017.4.5일 설립된 단체로, 우리의 자긍심인 독립정신 계승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강화군과 함께 ‘100주년 3.1운동만세 재현 행사’를 공동 추진한 광복회는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이 가입된
단체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3.1운동 등 독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복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무공수훈자회의 예산 일부 삭감과 보훈단체 차량유지비의 6.25 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 단체에 예산 지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 보훈단체원들을 위해 2015년 지원된 차량이 일부 특정인(단체)이 주로 사용하는 등 차량이용이 어렵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으로 안전 운전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단체에서 운전기사 직접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요청이 있었다. 이에 무공수훈자회에 운전사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예산을 지원했다.
 
보훈단체 차량 전담 운전기사의 채용으로 안전 운행은 물론 각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배차 등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거친 언사로 여러 단체와의 잦은 마찰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부득이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보훈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단체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지원을 일시 중단하였다.
 
차량관련 업무는 회원 수가 가장 많아 차량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에 해당 예산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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