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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3)

작성자
전태호
작성일
2010년 2월 12일(Fri) 10:13:33
조회수
1360

왜 새로 지으려는 섬유질 공장문제로 청와대와 인천시장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국회농림식품수산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는가?

2006,7년도에는 안덕수군수와 일부 축산인들이 저에게 큰시름을 않겨준 해라면
2008,9년은 저와 저의 가족에겐 생명에 위협을 가한 2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은 국비4억5천만원,시비2억2천5백만원, 군비2억2천5백만원 합계9억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6억원을 합하여 15억원의 공장을 2008년도에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한우협회에다 공장 설립을 권하였습니다.
한우협회에서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완곡히 거절하였다 합니다.

두 번째로 강화축협에 권하였다합니다.
축협장이 생각하기를 축협에서 공장을 세우면 대영은 망할 것이고 공장을 팔라고 할까도 생각하여 보았는데 온 가대가 함께 있어 그것을 팔라고 하면 강화에서 이사 가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칼침 맞을 짓이구나 생각되어 포기하였으며 이후  강화 군수를 만났을때 왜 자금을 지원하면서 까지 공장을 세우라고 하는데 안 하느냐고 하여서 위에서 표현한 내용을 간곡하게 설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말이 와전되어 축협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말이 있을때 지인들이 군수를 만나서 축협에서 공장을 세우면 대영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니까 군수께서 공장을 하나 더 세우면  누구는 망하지 않느냐하면서 허가권은 나의 소관인데 내가 허가를 안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말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제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잊을 만해서 김모씨등이 군청에 사업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군청에 가서 물었으나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군청에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한우농가에게 참여를 종용하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말과 함께 자기는 나중에라도 전조합장 얼굴을 어떻게 보나하는 생각이 들어 도장을 안 찍었다는 말과 함께 너무 힘들겠다는 위로의 전화 한통을 받고  몇일후 군청에 들어가 확인하니 사실이었고 나중에 확인하니 80여명이 참여하였다는 말과 함께 농정심의회에서 여러명이 군청의 의중을 무릅쓰고 지금 한곳도 어려운데 또 하나 세우면 다 같이 어려워지니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군수에게 두 번째 항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니 2006,7년에 나를 괴롭히던 악몽이 떠오른다는 내용과 내가 허가를 내주면 누구는 망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고 한 말이 또 거짓말이냐는 내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런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협회에다 현재 전국의 T.M.R공장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농림부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첫째로 현재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능력 과잉으로 치열한 경쟁 및 경영상태 악화
 0 전국 가동율이 43%로 매우 낮음
 0 금년 들어 5월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6개 업체 부도 및 휴업

두번째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성격에 맞지 않음
 0 정부의 보조금은 국가적 필요성은 있으나 민간 참여가 없거나 부진한 사업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0 섬유질사료 제조업체 156개중 87개소(56%)가 정부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시설한 민간업체로서 정부보조가 민간 자율 투자를 억제하는 상황임

세 번째로
  0 섬유질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비 보조는 섬유질사료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0 시설 설치비의 100%를 자부담한 업체와 40%만을 자부담한 업체간에는 제조 원가 차이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음
  0 섬유질사료 유통시장을 왜곡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부작용 발생중

건의 사항
  0 2010년부터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폐지
  사업폐지에 따른 여유보조금 72억원( 중앙36억,지자체36억)은 국내산 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확대로 기존 섬유질 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사용등을 협회에서는 농림    식품부에 건의

2009년 7월 31일 오후 6시 45분경에 강화 군수로부터 전화로 하는 말이 김모씨가 T.M.R 공장을 갖고 싶어하여 공장을 지어 주겠다는 말과 우리공장에 무엇을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가족에게 정수리를 헤머로 치는 느낌 이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한 사정 특히 공직사회의 잘못은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면 면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쓰신( 신화는 없다)의 내용에 더욱이 용기를 내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에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극복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에 입사당시의 일화들 ......박정희 대통령께 편지를 쓰셨고 당시 민정수석과의 말씀중에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 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가로 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겁니다' 라는 말씀과 그말을 심각하게 들어 준 사람도 고마워서 회상할때 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는 내용과 국보위라는 무한 권력과 맞서 잘못된 정책인 자동차통합을 피눈물로 막아 내신 당시의 모습은 이책의 백미입니다라는 내용과

 저는 현재 섬유질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과 회원사들의 어려움과 현재정부의 보조금으로 대형공장들이 설립됨으로서 그동안 이 분야를개척하여 사료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기 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온 동료 회원사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내용은 상기 건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예하 산하 단체인 협회에서 충정 어린 건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데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소기업을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생산시설 과잉으로 정상조업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부도로 이어지는 곳에 정부의 보조금이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망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는 내용과
2008년도까지 누적적자 5천만원이 발생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탄원서에 함께 강화군수의 횡포도 함께 낱낱이 전하였습니다.

청와대는 2009년 8월 24일에 인천시청에는 8월 26일에 우송했습니다.
그런데 8월30일 친구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석에서 많은 친구들과 담소중인 장소에 강화군수가 오더니 전아무개는 청와대에 진정서나 내고 하면서 많은 하객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가 버렸습니다.

20여일 후 동창회 모임에서 군수가 왜 그날 그랬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내용을 설명했더니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서글품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개월여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정책 사업이어서 주무부처에서 직접,검토,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농림식품부로 이첩한다는 회신이고 농림식품부 또한 원론적인 답변이고 정작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천시도 답변은 마찬가지였읍니다.

그 이후 11월경 지인의 중재로 관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시간여 훈계만 듣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화로 다시 눈물로 사정하였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2010년도 예산서를 빌려다 보니까
국,시,군비 포함하여 강화군에서 요청한 금액이 100% 세워져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26일 협회를 통하여 농림부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더니  농림부에서는 인천시에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전달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다시1월 28일에 협회에서 이야기는 인천시가 강력하게 요청하여 농식품부가 난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월2일에 다시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님과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농림식품수산위원회에 의원님에게 탄원서를 써놓고 강화군수와 가까운 두분을 뵙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내일 아침까지 군수의 의중을 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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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순길

    위 들에 대한 사실자료를 자유토론방 1569번 "전태호팀의 글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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