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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호님 의견 관련 '조사료 가공시설'에 대하여

작성자
황순길
작성일
2010년 2월 15일(Mon) 10:57:33
조회수
1692
 

전태호님께서 2010.2.12 본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강화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과 관련하여 강화군의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태호님 글의 계기가 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태호님은 우리군 선원면 금월리에서 섬유질 배합사료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로 과거 본 사료공장 설립시 정부에서 약2억원의 융자금을 받아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전태호님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비롯하여 10여개사의 사료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많은 사료 제조시설들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과 건초를 이용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있어 국산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본 지원사업으로 설립된 사료 제조시설은 보리 등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여 이를 사료로 제조하는 시설이며, 사업대상자도 농협, 축협, 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도 사업으로 우리군의 축산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바 있으며,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도에도 전국 8개소에 대하여 조사료 가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에 수십개의 조사료 가공시설이 지원․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태호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조사료 가공시설을 설립 운영할 경우 영업적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도 있겠으나 현재 섬유질 배합사료보다 농후사료의 시장점유율이 훨씬 높은 강화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제조시설이 들어설 경우 전태호님이 운영하시는 제조시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사료의 질을 높이고 섬유질 배합사료의 이용을 확대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태호님이 운영하는 개인 사료제조시설이 있다하여 정부에서 전국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비 절감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우리군에는 지원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기존 제조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축산농가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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