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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호님의 글에 대해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본청/건축허가과(-)
작성일
2010년 2월 19일(Fri) 15:48:53
조회수
1146

전태호님 글(4) 축사 인허가 처리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최근 한우 소값의 상승으로 축산을 하려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축사 건축의 인허가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좋은 일입니다만, 양축에 따른 축산분뇨 발생으로 축사를 신축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은 냄새 발생 등에 따른 생활환경 침해를 이유로 축사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원하는 농가에게는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축사건립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사건립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면 이것 또한 행정기관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화군에서는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양쪽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고충을 당사자들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에서는 축사를 건립코자하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면서 인근주민과도 사전에 상호협의를 하여 민원을 사전에 조정토록 하는 방안으로 축사건립 신청부지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인허가 방안도 강구하여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반대하고 100m 밖에 있는 지역주민은 100m 밖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대하는 등 부작용이 커서 이 인허가 처리 방침을 폐지하고, 축사건축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관련법과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태호님께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일방의 의견만 듣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태호님은 한ㅇ ㅇ씨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보완 제출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상속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반려 처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는 축사 신축을 원천봉쇄 하였다” “축산업은 공해산업으로 축출산업 1호로 지정 군수가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근거 없이 공표한 것으로 상식을 벋어난 잘못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립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애쓰는 군수에게 공개적으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을 인천시의원까지 지내신 분이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강화군에서는 강화 한우를 약쑥한우로 브랜드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약쑥한우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약쑥한우 사육에 필요한 약쑥발효 첨가제를 한우사육 전 농가에 80% 보조사업으로 공급하려 하였으나, 일부 브랜드 농가의 반대로 브랜드 사업 참여 농가에만 지급하고 있고, 그 약쑥발효 첨가제를 직접 생산하고 있어 강화군의 사료지원정책을 제일 잘 아시는 대영TMR 사장이신 전태호 님이 그런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에 올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사건립 문제는 축사건립 추진 농가와 인근 주민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뿐 만아니라 강화군의 지도층에서도 적극 협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군의 모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여 강화군민을 위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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