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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산지전용허가 '뒷짐행정'

작성자
정용애
작성일
2010년 2월 19일(Fri) 15:53:31
조회수
1842
[경인일보=김종호기자]인천시 강화군이 엉터리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후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사자간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해 2월께 모 종중측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지역이 진입로가 없는 곳으로 허가가 불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산지전용허가가 된 곳은 진입로가 개인의 대지와 전, 구거로 형성돼 있는 화도면 덕포리 산 1339의 10 임야 3천300㎡로 개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군은 이를 무시하고 인근 농지 소유자들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길로 인정, 허가를 내주었다.

이 길은 산속으로 연결돼 있어 누가 보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길이 아님을 한눈에 알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종중측은 허가를 받은 후 입목벌채는 물론 문중의 사당 등 2채의 건물 신축을 완료한 상태이나, 대지 소유주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준공처리가 지연돼 무허가 건축물을 양산해 놓은 꼴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화군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허가관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해 왔으나 군에서는 산지관리법상 현행도로로 인정, 허가했다는 말만 되풀이 해오고 있다"며 "허가를 내준 부서가 허가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준공처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공처리를 못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은 지난 2003년 덕포리 산1339의3에 주택을 신축할때 진입로가 없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해 인근 주민들을 찾아 다니며 동의서를 받아 겨우 주택을 신축했는데, 종중측의 산지전용허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허가관청이 어딘가의 압력을 받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민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다수인의 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에 부합하며 통로 부지에 타인 소유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2일자 경인일보 게제된 기사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상기 신문기사에 관한  보고 받으신적이 있나요?
취재시 기자에게 감사계장은 담당자를 문책하겠다고 얘기하여 놓고 지금에 와서는 감사실 윤승구(2월 18일)의 답변은 정당한 인허가 절차라고 터무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담당기자도 매우 흥분하고 있고 주변의 많은 지인들조차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다, 엉터리 행정이다 라고 시민 봉기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절차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실런지요?

군수님!  더이상 감사실 및 강화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행정을 추구하려고 하시는 군수님께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바른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
내용을 요약하면 "모든 개발행위를 하려면 진입도로를 확보하야 함인데 본건은 구거(도랑)을 진입도로로 설계제출, 허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하여 제출한 설계사무실 황호길사장과의 녹취에는 본인 및 담당공무원도 잘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녹취는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중회의시 인.허가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참석자들이 한 얘기를 종합하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함께 봉기하여 바른사회 이룩합시다.
당당한 목소리를 함게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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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애

    본 지역은 비도시지역 및 준보전산지 지역(도로확보 관련 별도 규정없음)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나요? 본인이 현지번에 건축하고자 할때는 아랫지번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만 허가를 내주었는데..... | 2010.02.24

  • 정용애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본인의 옆지번을 매입하여 농지전용허가도 내지 않고 매립하였고,그쪽으로 건너가기위해 수로를 복개하였습니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이용하던 길이 구거(수로)입니까???? 무자격 면허로 운영하고 있는 엉터리 설계도면만 보고 통행로로 인정한다 함은 누가 봐도 엉터리입니다.
    엄연히 개인 소유지인 지번을 지나가는데 통행로라니요? 소유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요... 종중의 공동묘지화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바로 집위에다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준공처리를 아직접수하지 않았다 하는데 벌써 몇개월이나 지나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2010.02.24

  • 윤승구

    0 정용애님께서 2010. 2. 19일 홈페이지에 게제하신 「엉터리 산지전용허가 ‘뒷짐행정’」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본 사항에 대하여 2010. 1. 8일 진정인(소유자)에게 회신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화도면 덕포리 1339-10번지 산지상에 사당 및 사무소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처리에 대해 본 지역은 비도시지역 및 준보전산지 지역(도로확보 관련 별도 규정없음)으로 예전부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길을 인정하여 관련법상 허가기준에 부합되어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0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자님과 취재 사항은 없었으며 아울러 담당자를 문책하겠다고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0 또한, 준공처리는 사업완료후 수허가자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준공관련 신청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0 끝으로 우리군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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