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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지적측량기간 획기적 단축 눈앞에!!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3월 27일(Sun) 17:38:21
조회수
582
첨부파일

강화군청_앞에서_GPS_측량을_하고_있다.jpg 이미지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이한담

연락처

032-930-3251

 

강화군, 지적측량기간 획기적 단축 눈앞에!!

도해지적이 수치지적으로 변환되어 민간지적측량업자도 측량가능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등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은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또한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등을 통해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 중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에 완료됨에 따라 수치지적으로의 전환제도를 추가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2016년도에 수치전환 작업기준 마련 및 실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대상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실험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강화군은 93%를 차지하고 있는 도해지적을 단계적으로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독점하던 지적측량을 민간지적측량업자도 측량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여 그동안 지적측량이 지연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직까지 지적측량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점이 한 원인이라 할 수도 있으나 100여 년 전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된 종이도면이 세월이 흐르면서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아 민간지적측량업자에게 쉽사리 개방할 수 없었던 점이 주요 요인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도해지적의 수치지적으로의 전환사업은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실험 사업이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면 강화군이 롤 모델이 되어 내년에 법·제도 정비를 거쳐 인천은 물론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이 마무리 되면 강화군에는 민간지적측량업체가 개설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동안 지적측량 지연으로 겪고 있던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이 행복한 강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강화군청 앞에서 GPS 측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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