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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391)
작성일
2017년 12월 27일(Wed) 09:22:52
조회수
1206
첨부파일

일자리_안정자금포스터.jpg 이미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 안정자금 상담・안내 >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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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팀 : 전산팀
  • 전화번호 : 032-93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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