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수수료/과태료
등록 및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등록세 | |
|---|---|---|---|
| 임시운행 허가 | 1,800원 | ||
| 등록증 재발급 | 700원 | ||
| 등록원부 | 발급 | 1건당 300원 | |
| 열람 | 1건당 100원 | ||
| 저당 | 설정 | 설정금액의 0.4% | 설정금액의 0.2% |
| 말소 | 1,000원 | 15,000원 | |
| 신규등록 | 2,000원 / 인지-3,000원 (타시도 500원 추가) | 4~7% | |
| 이전등록 | 1,000원 / 인지-3,000원 (타시도 500원 추가) | 4~7% | |
| 변경등록 | 1,300원 | 15,000원 | |
| 말소등록 |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시 1,100원 추가) | 15,000원 | |
과태료
| 구분 | 위반내용 |
|---|---|
| 종합검사 미필(전·후 31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매3일 : 1만원 부과 (최고 30만원) |
| 말소등록미필(1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매1일 : 1만원 부과 (최고 5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미반납 |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매1일 : 1만원 부과 (최고 100만원) |
| 변경등록미필(30일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90일 초과 매3일 : 1만원 부과 (최고 30만원) |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08. 6. 22 시행
- 대상 과태료 : 정기검사, 등록위반(임시운행,말소등록,변경등록〈법인명,법인번호,사업장주소 등〉무등록 이륜차운행)책임보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경감 : 자진납부시(의견제출 기간내) 20%이내 감경
-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미 납부시 가산금(5/100) 및 중가산금(12/1000, 60개월한) 최고 77% 부과
- 과태료 체납시 제재사항
- 급여, 부동산, 차량압류 등 재산압류
-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자료제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법원 또는 검찰청에 감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 2011년 7월 6일 시행
- 영치 요건(안):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
- 절차
- 처분관청에 접수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법원에 이첩
- 이의신청 처리 조치
- 과태료부과는 직권 취소
- 법원 판결에 패소 시 과태료로 재부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2-93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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