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전자민원
  3. 종합민원
  4. 자동차
  5. 자동차등록
  6. 수수료/과태료

자동차

수수료/과태료

등록 및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등록 및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구분 수수료 등록세
임시운행 허가 1,800원
등록증 재발급 700원
등록원부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저당 설정 설정금액의 0.4% 설정금액의 0.2%
말소 1,000원 15,000원
신규등록 2,000원 / 인지-3,000원 (타시도 500원 추가) 4~7%
이전등록 1,000원 / 인지-3,000원 (타시도 500원 추가) 4~7%
변경등록 1,300원 15,000원
말소등록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시 1,100원 추가) 15,000원

과태료

과태료
구분 위반내용
종합검사 미필(전·후 31일 이내)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매3일 : 1만원 부과 (최고 30만원)
말소등록미필(1개월 이내)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매1일 : 1만원 부과 (최고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미반납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매1일 : 1만원 부과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미필(30일이내) 90일 이내 : 2만원
90일 초과 매3일 : 1만원 부과 (최고 30만원)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08. 6. 22 시행
  • 대상 과태료 : 정기검사, 등록위반(임시운행,말소등록,변경등록〈법인명,법인번호,사업장주소 등〉무등록 이륜차운행)책임보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경감 : 자진납부시(의견제출 기간내) 20%이내 감경
  •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미 납부시 가산금(5/100) 및 중가산금(12/1000, 60개월한) 최고 77% 부과
  • 과태료 체납시 제재사항
    • 급여, 부동산, 차량압류 등 재산압류
    •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자료제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법원 또는 검찰청에 감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 2011년 7월 6일 시행
      • 영치 요건(안):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

  • 절차
    • 처분관청에 접수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법원에 이첩
  • 이의신청 처리 조치
    • 과태료부과는 직권 취소
    • 법원 판결에 패소 시 과태료로 재부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2-930-308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자동차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