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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구분 위반내용
비사업용 대인1 10일이내 : 1만원
10일초과매1일: 4천원부과(최고60만원)
대물 10일이내 : 5천원
19일초과매1일 : 2천원부과(최고30만원)
사업용 대인1 10일이내 : 3만원
10일초과매1일 : 8천원부과(최고100만원)
대인2 10일이내 : 3만원
10일초과매1일 : 8천원부과(최고100만원)
대물 10일이내 : 5천원
10일초과매1일 : 2천원부과(최고30만원)
이륜차 대인1 10일이내 : 6천원
10일초과매1일 : 1천2백원부과(최고20만원)
대물 10일이내 : 3천원
10일초과매1일 : 6백원 부과(최고10만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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