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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과 행정조치안내

지방세를 독촉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산압류

  • 건물, 토지, 차량, 채권, 전화가입권등을 압류하고 공매절차에 의거 체납세를 충당합니다.

관허사업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한 사업신청(갱신)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이상 체납시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정지 및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 합니다.

신용정보의 등록

  • 지방세를 년3회이상 체납하고
  • 5백만원 이상이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조세범 처벌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가산금 징수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고
  • 체납된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체납세외수입총괄팀
  • 전화번호 : 032-93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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