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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하는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및 콘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 취득가액의 40/1,000
    - 기타 유형별 세부적인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참조
  • 유상거래 주택 : 취득가액의 10~30/1,000 (6억 이하 10/1,000, 6억 초과~9억 이하 20/1,000, 9억 초과 30/1,000)
  • 사치성재산 : 취득가액의 100/1,000(5배)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및 신․증설공장
    - 중과세율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

취득시기

  • 부동산 매매 시 : 잔금지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 건물 준공 시 :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 시 지참서류

  •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대금납부영수증 전체
  • 토지, 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 매매계약서
  • 건축물 사용승인서

납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시세팀
  • 전화번호 : 032-9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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