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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세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세금고지서 발부 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세금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
    •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군세는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감면신청 반려통지
    • 시세 → 시장
    • 군세 → 군수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제1심)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군세는 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세 → 광역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세 → 군수(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심사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군세는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세 → 조세심판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세 →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체납세외수입총괄팀
  • 전화번호 : 032-93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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