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축분뇨처리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
| 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 |
|---|---|---|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500㎡ 이상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50㎡ 이상 500㎡ 미만 |
| 소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또는운동장 면적 45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200㎡ 이상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운동장 면적 2,7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1,350㎡ 이상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100㎡ 이상 45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100㎡ 이상 450㎡ 미만 |
| 닭·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
| 메추리·양(염소,산양을 포함)·사슴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
|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 | |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염소, 산양을 포함)·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수수료
- 설치허가 10,000원
- 변경허가 5,000원
- 설치신고 없음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안내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축분뇨(청소수 포함)를 인근 수로 등에 방류하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방류하는 경우
-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물을 섞어 배출하는 경우
- 저장시설을 비우지 않아 가축분뇨가 넘쳐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 사육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빗물이 유입되어 가축분뇨가 넘쳐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 퇴비사에서 가축분뇨를 발효하지 않고 노지에서 발효하여 우천시 인근 수로로 가축분뇨가 유입되는 경우
※ 위반 시 처분사항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설치허가 시 제출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파일다운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파일다운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물마케팅팀
- 전화번호 : 032-93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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