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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쌀소득등보존직불제 사업

고정 직불금

  • 지원대상 :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지원조건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지원내용 :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2015.4 농림부 고시 : 진흥지역 1,076,416원/ha, 진흥지역 밖 807,312원/ha)
  • 사업신청 : (2015년 기준) 3월 2일~6월 15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농관원에서 농업 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동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당해 연도 12월

변동 직불금

  • 지원대상 및 방법 :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가마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익년 3월에 지급 (휴경 및 벼 이외 타 작물 재배 시 지급 안 됨)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FTA대응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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