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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간이한 절차로 부동산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추진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등기신청 : 법시행 종료 후 6개월까지 가능
적용대상
- 강화군 소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이 있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이나 불법건축물은 제외)
처리절차
-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이상(법무사 1인 의무보증)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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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신청서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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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신청서 접수
군청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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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이해관계인 통지 공고 (2개월)
군청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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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군청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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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강화등기소(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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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특별조치법TF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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