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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 032-930-3492)
작성일
2019년 5월 1일(Wed) 16:08:24
조회수
1210
첨부파일

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
 
 
☞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행(2017. 1 .8.)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1.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관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재난배생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보장해 주므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어떤 시설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입니다.
☞ 100제곱미터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숙박
시설,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1.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1.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
2.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문의처 :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 /인허가부서(음식점은 환경위생과, 아파트는 건축허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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