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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규제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이 2019.7.16.일 개정으로 농지조성·정리, 대수선, 재도장 사업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의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농지조성·정리

농지조성: 흙쌓기(성토), 공사면적 1,000㎡ 이상인 공사

대수선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포함,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재도장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굴삭기, 브레이커, 콘크리트펌프, 항타기 등)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통보

신고인

(착공전)

 

 

민원실

(1층)

 

강화군청 환경위생과(3층)

(환경보전팀)

 

 

 

 

※ 신청서식은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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