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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군정현안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 사항
  • 그 밖에 군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021년도 국민신청실명제(정책실명제) 신청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
작성일
2021년 4월 8일(Thu) 18:20:38
조회수
602
첨부파일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우편·방문 제출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이메일 제출 : 정책실명제 담당자 이메일 arenamoon@korea.kr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우편번호 23031)
○ 선정방법 : 내부검토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한 결정
○ 공개방식 : 정책실명제와 동일하게 강화군 홈페이지에 사업내역서 등을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 제외사항(행정안전부 운영지침)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첨부파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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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기획팀
  • 전화번호 : 032-93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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