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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군정현안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 사항
- 그 밖에 군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022년도 정책실명제 국민신청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
- 작성일
- 2022년 6월 20일(Mon) 09:29:21
- 조회수
- 373
정책실명제_국민신청사업_신청_서식.hwp
정책실명제_국민신청사업_신청_서식.hwpx정책실명제 국민신청 안내문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운영 대상사업 선정기준
「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① 주요 군정현안 사항
②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③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④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⑤ 주요 조례 및 규칙등의 제정사항
⑥ 강화군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정책실명제 국민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첨부]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방문 제출
1) 이메일 주소: arenamoon@korea.kr
2)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우편번호 23031)
❍ (선정방법)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공개방식) 강화군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에 사업내역서 등을 공개
※ 정책실명제 국민신청 제외사항(행정안전부 운영지침)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첨부파일)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서식) 1부. 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기획팀
- 전화번호 : 032-93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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