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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군정현안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 사항
  • 그 밖에 군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024년도 국민신청실명제(정책실명제) 신청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
작성일
2024년 7월 30일(Tue) 20:17:15
조회수
90
첨부파일

2024년도 국민신청실명제(정책실명제) 신청 안내

국민신청실명제(정책실명제) 안내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운영 대상사업 선정기준
「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① 주요 군정현안 사항
  ②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③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④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⑤ 주요 조례 및 규칙등의 제정사항
  ⑥ 강화군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정책실명제 국민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첨부]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방문 제출
    1) 이메일 주소: limseura@korea.kr
    2)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기획예산과 기획팀(우편번호 23031)
  ❍ (선정방법)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공개방식) 강화군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에 사업내역서 등을 공개

  ※ 정책실명제 국민신청 제외사항(행정안전부 운영지침)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첨부파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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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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