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개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산공원 가는 길, 두갈래 신설도로 이야기④'
- 작성자
- 강화군(행정과)
- 작성일
- 2021년 9월 14일(Tue) 13:34:52
- 조회수
- 2455
“강화뉴스가 문제삼은 A씨의 건물은
국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법에 정한대로 보상을 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2021년 9월 8일자 강화뉴스 정치면에 게재된 ‘남산공원 가는길, 두갈래 신설도로 이야기-④’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강화뉴스는 “강화군이 <소로2-88> 도로개설을 하면서 A씨의 집 일부를 수용해 집을 두 동강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면적(강화뉴스 집면적으로 표기)130㎡ 중 주택 8.6㎡, 세면장 10.4㎡, 담장 2.3m, 문주1.2㎡, 철문1식, 가추 1식이 철거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A씨의 집은 국유지 일부를 오랫동안 무단 점유하여 건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강화군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일부(9㎡)와 무단점유 한 부분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군은 불법 무허가 지장물에 대하여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적법하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뉴스는 국유지 내 무단점유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했다. 강화군이 A씨의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식의 편파적인 보도로 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강화군은 신문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의 필요성과 올해 말 준공예정인 남산공원과 연계된 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소로2-88호선과 소로3-39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존 도로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유지 및 지장물 편입 면적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국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법에 정한대로 보상을 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2021년 9월 8일자 강화뉴스 정치면에 게재된 ‘남산공원 가는길, 두갈래 신설도로 이야기-④’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강화뉴스는 “강화군이 <소로2-88> 도로개설을 하면서 A씨의 집 일부를 수용해 집을 두 동강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면적(강화뉴스 집면적으로 표기)130㎡ 중 주택 8.6㎡, 세면장 10.4㎡, 담장 2.3m, 문주1.2㎡, 철문1식, 가추 1식이 철거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A씨의 집은 국유지 일부를 오랫동안 무단 점유하여 건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강화군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일부(9㎡)와 무단점유 한 부분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군은 불법 무허가 지장물에 대하여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적법하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뉴스는 국유지 내 무단점유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했다. 강화군이 A씨의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식의 편파적인 보도로 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강화군은 신문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의 필요성과 올해 말 준공예정인 남산공원과 연계된 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소로2-88호선과 소로3-39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존 도로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유지 및 지장물 편입 면적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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