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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이상복 전 군수의 내로남불

작성자
강화군(행정과)
작성일
2021년 10월 28일(Thu) 14:16:51
조회수
1755
이상복 전 군수의 내로남불
 
8m.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 사업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치다. 왜 8m 도로를 계획해 기존 집들을 부수느냐고 묻는다. 특정 언론이 불을 지폈고, 이상복 전 군수까지 가세했다.
 
8m는 차량 2대 교행과 보행도로 설치를 위한 최소 요건이 되는 도로폭이다. 이상복 전 군수가 재직했던 4년 동안 강화읍에 13개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폭이 최소 8m에서 10m였다. 이 때문에 사유지를 수용해 지장물을 철거한 곳이 99건이나 되었다. 당시 사유지 철거와 보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수용재결까지 간 사례들도 있었다.
 
신문리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또한 이상복 전 군수가 재직할 당시 도로폭이 8m 였고, 이로 인해 사유지의 지장물 철거대상이 20 곳이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복 전 군수는 8m 확장과 그로인한 지장물 철거가 잘못된 사업인양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이상복 전 군수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선 7기 강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리 신설노선은 기존 노선 대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국·공유지와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개인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 했다. 기존 도로는 20 건의 사유지를 편입해야 했다면, 신설노선은 8 건에 불과하다. 둘째 사업비 절감효과다. 기존 노선은 66억원, 신설 노선은 21억원으로 사업비를 3분의 1로 줄였다. 셋째 12월 개장되는 남산근린공원 접근성을 높여 이용객 편익을 증대시킨 것이다.
 
신설노선으로 인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켰지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계시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하필 내집이냐는 불만도 있다. 강화군은 피해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할 방침이다. 특히,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과 특정언론의 나쁜 선동에 주민들께서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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