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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376)
작성일
2022년 5월 17일(Tue) 10:41:25
조회수
193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상향되고, 1년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처분됩니다.
 
 
경과 일수 기존 과태료 변경 후 과태료(2022.4.14. 이후)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2만원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최대과태료 30만원 최대과태료 6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검사기간안내서비스 신청) 또는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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