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화군,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정착 본격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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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정착 본격 추진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총무과)
작성일: 2025년 7월 23일(Wed) 17:57:38
조회수: 184

첨부파일

강화군,_군민_중심의_적극행정_정착_본격_추진(군청_전경).jpg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하고 제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보호, 지원제도 강화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군민 중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강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관장이 직접 나서 적극행정 문화를 선도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개 이상의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우수공무원 선발 시 성과에 따라 특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의 자발적 확산과 공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무원 보호와 지원 역시 대폭 강화한다.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에도 힘쓴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또한, 교육과 소통도 확대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지방정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강화군은 군민 중심의 선제적·능동적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나윤주

연락처

032-930-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