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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2기)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작성자
자치교육과 (☏ 032-930-3239)
작성일
2020년 12월 10일(Thu) 15:00:24
조회수
1122
첨부파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대표전화 : 02-3393-9700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기획행정복지국 자치교육과
    - 전화 : (032)930-3239


붙임  1. [제5호 서식]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2. [제4호 서식]대표자선정신고서 1부.
         3. [제8호 서식]진실규명신청 취하서 1부.
         4. 진실규명 접수 관련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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