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강화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은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파일 현황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상시 등록·공개 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연번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처리항목
  (예시)	자치교육과	○○○ 신고대장	○○○ 신고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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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강화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현황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상시 등록·공개 합니다.
• 강화군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연번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수집/이용근거	보유기간
  (예시)	자치교육과	○○○ 신고대장	○○○ 처리규칙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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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강화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목록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강화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화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연번	담당부서	개인정보위탁업무	위탁하는 내용	수탁업체현황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예시)	자치교육과	○○ 제작	○○○ 제작, 발송	○○기획	032-900-1234	인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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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강화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2,3,6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 “강화군”선택)

7조. 개인정보의 파기

강화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강화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강화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강화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강화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강화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강화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연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명칭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
  1	개별공시지가 소유현황	KRA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016년
  2	지적 전산파일	KRA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등,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등))	2016년
  3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새올행정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등,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등), 채무정보,납세정보,행정처분정보(압류, 과태료, 부담금, 부가금, 위반내용))	2016년
  4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건축행정시스템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016년
  5	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집연락처: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2016년
  6	주민등록관리대장	주민등록시스템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혼인상태,세대원 정보,계급,복무사항 (군인사 기록, 복무기간, 복무지, 병역처분사항),본적 및 출신지)	2016년

10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강화군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쿠키는 웹사이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부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기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등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강화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성명 : 오윤근 직책 : 행정복지국장 직급 : 4급 연락처 : 032-930-3462 이메일 : ghbest@korea.kr FAX : 032-930-3836	부서명 : 자치교육과 담당자 : 노형석 연락처 : 032-930-3462 이메일 : hs791128@korea.kr FAX : 032-930-3836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파일 보유·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장
정보주체께서는 강화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3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강화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강화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kr.kr)
•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강화군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부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방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보호포털, 서면, 전자우편, FAX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처리 부서 및 자세한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강화군은 ⌜개인정보보보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①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