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파일명 | 운영근거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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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자 | 제공근거 | 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 주기 |
보유기간 | |||
민원 지적과 |
검인등록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김포세무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국세행정 관련 자료 조회 | 재산분할협의서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주소, 물건 소재지) |
수시 | 목적 달성시 까지 |
부동산 실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시군구 | 기초연금법 제11조 (조사, 질문 등) 제2항 |
사회보장급여 관련 수급자격 조사를 위함(재산 소유 확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성명,주민번호,주소, 거래금액 등 신고내역) | 수시 | 목적 달성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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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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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
매매가액을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기 위함 | ||||||
인천강화경찰서 | 형사소송법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자료 요구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직무수행관련 사실 조회) |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 | ||||||
세무서 (양천,관악,구리)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과세업무 관련하여 자료 조회 | ||||||
건축 허가과 |
농지전용 허가파일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 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3항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결정서관련 서류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 | 부과결정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용신청일, 전용농지의주소,산출내역) |
수시 | 목적 달성시 까지 |
안전 총괄과 |
보충역복무기록 파일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지침 | 인천병무지청 | 병역법 제29조 및 제32조 소집 및 신상변동 시 인천병무지청에 제공 |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수시 | 목적 달성시 까지 |
사회복무요원연명부 파일 | ||||||||
재무과 | 재산세관리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업무 |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업무 | 재산세과세명세서 (성명,주민번호,주소,물건소재지 ,과세표준,과세형태) |
연1회 | 목적 달성시 까지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85조(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 대한 협조)- 종합부동산세부과 |
종합부동산세 부과 | ||||||
자동차세관리 |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
전국지자체 | 지방세법 제130조제 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4항에 의한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제공 |
연납승계등록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대상물건 |
수시 | ||
주소지기준 읍·면 | 지방세법 125조(납세의무자)에 의한 상속인 등록 | 사망자 상속인 지정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
보건 행정과 |
말라리아 파일 | 감염병예방법 제2조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6호 | 감염병·매개체 병원체 검사 수집 및 분석 | 발생보고 및 병원체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진단명,진료기간,검사방법,검사결과등) |
수시 | 목적 달성시 까지 |
성매개 성 질환 파일 | ||||||||
공중보건의 관리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공중보건의사의배치기관및배치시설) |
등록기준지 각 시군구, 경찰서 | 농어촌의료법 제3조의2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를 위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최초 임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