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 현황
부서명 파일명 운영근거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
주기
보유기간
민원
지적과
검인등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김포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국세행정 관련 자료 조회 재산분할협의서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주소, 물건 소재지)
수시 목적
달성시 까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시군구 기초연금법 제11조
(조사, 질문 등) 제2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수급자격
조사를 위함(재산 소유 확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성명,주민번호,주소, 거래금액 등 신고내역) 수시 목적
달성시 까지
강서구청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매매가액을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기 위함
인천강화경찰서 형사소송법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자료 요구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직무수행관련 사실 조회)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
세무서
(양천,관악,구리)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과세업무 관련하여 자료 조회
건축
허가과
농지전용
허가파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3항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결정서관련 서류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 부과결정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용신청일,
전용농지의주소,산출내역)
수시 목적
달성시 까지
안전
총괄과
보충역복무기록 파일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지침 인천병무지청 병역법 제29조 및 제32조 소집 및 신상변동 시 인천병무지청에 제공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수시 목적 달성시 까지
사회복무요원연명부 파일
재무과 재산세관리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업무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업무 재산세과세명세서
(성명,주민번호,주소,물건소재지
,과세표준,과세형태)
연1회 목적 달성시 까지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5조(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 대한 협조)-
종합부동산세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자동차세관리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전국지자체 지방세법 제130조제 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4항에 의한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제공
연납승계등록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대상물건
수시
주소지기준 읍·면 지방세법 125조(납세의무자)에 의한 상속인 등록 사망자 상속인 지정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건
행정과
말라리아 파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6호 감염병·매개체 병원체 검사 수집 및 분석 발생보고 및 병원체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진단명,진료기간,검사방법,검사결과등)
수시 목적 달성시 까지
성매개 성 질환 파일
공중보건의
관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공중보건의사의배치기관및배치시설)
등록기준지 각 시군구, 경찰서 농어촌의료법 제3조의2
(결격사유)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를 위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
임용시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3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