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강화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
다음사항은 법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의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사실 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삭제요청에 따른 기록대장 관리 :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조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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