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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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강화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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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강화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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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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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사항은 법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청구의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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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사실 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삭제요청에 따른 기록대장 관리 :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조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 강화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기획감사실장 김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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