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열린군수실

개발업자 말만 믿고 사업하다가 낭패 사례 방지
박용철 군수 “인허가에 대한 심리적, 제도적 장벽 낮출 것”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이달부터 팀장급 공무원에게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과 민원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업무의 경력이 많고 전문 지식을 갖춘 팀장급 공무원들은 신청인과 1대 1로 면담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게 된다. 개발 의사를 가진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 투자자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신청은 매주 수요일 현장 방문 접수로 이루어진다.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는 까다로운 절차와 법규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개발업자들의 말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 집을 짓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건축허가과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구체화했다. 팀장급 공무원과의 1:1 면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인허가에 대한 심리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개발 수요가 위축되고, 피해가 발행하기도 한다”며 “팀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인허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