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열린군수실

- 토지분쟁은 없어지고 · 경계측량은 공짜로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3일 강화읍 남산2리 마을회관에서 남산1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에 시행하는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남산1지구는 강화읍 남산리 439번지 일원 300필지 48만여㎡로 주택과 농지·임야는 물론 골프연습장 및 호텔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불부합지로 인해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측량법에서 36㎝∼72㎝나 허용되었던 경계측량 오차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경계측량 오차가 7㎝ 이내로 들어와 더 이상의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됨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적 재조사는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가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고 마모되어 그 역할 및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현실경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종이 도면에 그려진 지적선과 현장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나 이웃 간 경계분쟁 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액 측량비용을 지원하여 GPS를 이용한 최첨단 방법으로 측량하여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1월중에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서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