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열린군수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업무 처리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업무는 국유재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의 업무 처리시 재산 소재지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개발 방침과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부지가 해안방풍림 지역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를 대부하여 해안방품림을 제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 및 경관 훼손으로 도시계획의 종합적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국유재산의 사용·대부를 신청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재산(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관리하게 하거나, 또는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 등 업무 처리 시,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협의 후 관리·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상부 기관에 건의했다.

한편 이상복 군수는 “국유재산 관리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10월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협의 안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군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과제를 적극 도출하고 해결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