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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추진

강화군, 공유재산 토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월말까지 공유재산 토지 중 지목 변경 및 합병이 필요한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금번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의 소규모 연접 토지와 보존 부적합 토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토지다.

 

대상 토지는 18,624필지의 16,031,162㎡로 공간정보인 행정 주제도를 활용한 사전 현황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토지를 이동(지목변경, 합병)하게 된다.

 

토지 합병은 동일 지역․지목․군유지인 경우와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일반재산과 일반재산 토지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다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경우 행정목적으로 미사용 시 용도변경이나 폐지 절차를 통해 합병이 가능하다.

 

이상복 군수는 “공유재산은 각종 지역개발 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중요시되는 만큼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강화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