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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강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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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T/F 팀 구성 운영

도시개발과, 농정과, 수산녹지과 3과 합동 추진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토지이용 규제 및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토지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 및 변경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과 등 3개 과를 합동으로 T/F 팀을 꾸려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은 도시개발과, 농정과, 수산녹지과의 해당 팀장과 실무관 7명으로 구성된 T/F 팀을 이달 13일부터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용도지역 변경 업무 등을 이해하고 토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해제 및 변경 대상 지역을 발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난 3월에 343만 평방미터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금년에도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176.8ha 해제에 대한 열람공고를 통해 6월 말 해제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수산녹지과에서는 2015년도에 67ha의 보전산지를 해제하였으며 산림청에 보전산지의 적극적인 해제를 건의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T/F 팀의 핵심 추진사항은 각각 업무의 사례 등을 토의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각각의 해제기준에 맞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현실화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시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해제기준과 지침 완화, 권한 위임 확대 등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를 위해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규제 완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토지이용 규제로부터 해제 및 변경 대상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켜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T/F 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