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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 전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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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금년도 국비 추가 확보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 추가 사업지구인 삼거1지구, 대룡1지구 주민설명회 가져 -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9일과 10일 교동면사무소 회의실과 하점면 삼거1리 마을회관에서 대룡 1지구와 삼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 해당 사업 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2016년도에 대룡 1지구 및 삼거 1지구 2개소에 국비 1억 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교동면 대룡리 29-3번지 일원 163필지 103,326㎡와 하점면 삼거리 산3번지 일원 554필지 656,068㎡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 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와 임야도가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어 현재의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측지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현실경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종이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선과 현재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의 경계분쟁 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측량비용을 지원해 GPS를 이용한 최첨단 방법으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와 사업의 효과 등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등 소유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지적도를 재작성함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토지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1개 지구를 추진하던 것을 2016년도에는 4개 지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 신봉 1지구, 매음 1지구에 이어 국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대룡 1지구와 삼거 1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대룡 1지구 및 삼거 1지구는 이달 말까지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다음 달 중으로 인천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삼거 1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