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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농정과 FTA대응팀 이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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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ha당 211만원 지급
강화군, 2015년산 대비 2배 인상된 사상 최대 205억여원 지급
 
강화군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으로 벼 재배 농가에 205억여원을 지급한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6년산 쌀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80kg당 129,711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관내 7,022농가에 ha당 2,110,437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결정된 80kg당 33,499원의 변동직불금 단가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기준으로 총 직불금 예산과 대상면적 및 표준생산량(㏊/63가마)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금년도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쌀 직불금으로 농가가 보전받는 소득은 산지 쌀값 129,711원, 쌀 고정직불금(2016.12월 지급) 15,873원, 변동직불금 33,499원을 포함해 80kg당 179,083원이며, 이는 목표가격(188,000원) 대비 95.3%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 2013년까지는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수확기 쌀값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가격에서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쌀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등의 이행 기준을 준수한 농가다.
 
군 관계자는 “최근 쌀 소비 감소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화군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품질 강화섬쌀 재배단지 육성과 더불어 도시근교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농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