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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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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이용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발굴 개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 등 주민불편 의견청취
2017년 신규 용도지역 재정비 계획에 반영
 
강화군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발굴‧개선에 나선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4월중 용도지역 재정비에 대한 주민 재열람 공고를 통해 1개월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의견청취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기초조사 등 관련서류 등 검토를 거쳐 2017년 신규로 용도지역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지난 3월 8일 착수)에 반영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이거나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 기관(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에서 사전에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야만 농림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또는 보전산지 해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는 용도지역 재정비 사업은 현재 관련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협의결과에 따라 4월중 주민 재열람 공고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 용도지역 변경 등 군수 권한위임 확대 등을 건의했고, 중앙부처(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방문하는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금번 불합리한 용도지역 발굴 개선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