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자 | 민원서류명 |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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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출생신고자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2주이내/최초1통)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