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계획 알림
- 작성자
-
불은면(불은면)
- 작성일
- 2019년 1월 29일(Tue) 10:00:13
- 조회수
- 553
- 읍·면
- 불은면
1. 사 업 명 :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
2. 신청기간 : 2019. 2. 21.(목)
3. 예 산 액 : 금30억원(강화군 전체, 예산범위 내 보상)
4. 우선순위
*1순위 - 상․하수도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반대 및 이설요구 민원발생 도로
- 민사소송(토지인도, 부당이득금)에서 우리군 패소가 확정된 도로
*2순위 - 마을진입로 또는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 그밖에 민원분쟁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5. 유의사항 : 무분별한 보상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소송․다수인민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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