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련 환경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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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작성일
- 2005년 6월 28일(Tue) 00:06:03
- 조회수
- 1901
□ 건강보험관련 환경변화에 대하여... ⊙ 경제특구내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외국병원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경우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 료비를 지불, 고급의료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의료 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 민간보험도입 역시 국민의료비증가 및 건강보험의 위축과 국 민계층간 의료수요 격차로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 재정기금화는 장기간 자금을 적립·운영하여 미래지출에 대비 하는 적립방식으로서 비탄력적인 연금 등 장기자금인 사회보험은 가능하나,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즉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기 자금에 해당되고 여유자금도 없는 건강보험의 재정기금화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핵가족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문제와 관련해 서 노인요양보험 도입은 앞으로 다가올 노인시대에 따라 신체 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 을 적극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간병·요양 등의 서비스로서 이 미 사업수행 인프라가 구축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2005.7.1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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