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뱃값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의 본래 목적은 흡연율을 낮추어 흡연자의 건강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사회보장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국회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 논리들은 담배 값 인상의 원래 목적을 곡해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라고 비난했다.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 것은 2003년 김 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싼 담뱃값을 갑당 3천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긴급한 정책임을 밝힌 바와 같이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2004년 당초 목표 1천원 인상에서 500원씩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500원이 인상된 후 아직까지 추가 인상을 하지 못한 채 원래의 목적은 간데없고 목적과 관계없는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3년 당시 1천원 인상은 흡연율을 급감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세 싸움 그리고 담배회사들의 억지 주장 등에 밀려 절반의 성공밖에 거둘 수 없었던 점도 아쉽지만 추가 인상에 있어 다시 인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약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금연운동협의회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마치 세수 증대 기회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의 모든 보건정책에 드는 사업비를 담뱃값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인상을 주는 정책은 흡연자 및 비 흡연자 모두를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것. 중요 보건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예산 확보가 확실한 국세로 지원되어야 하며 흡연율이 낮아지면 세수가 줄어들 담뱃값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반대하고 있는 방법. 담배 값 인상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은 분명히 흡연율을 낮춘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내외의 모든 연구결과가 이를 확인 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2004년도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에 흡연율 7%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남성 성인의 흡연율이 50%이하로 낮아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담배판매에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하는 담배회사가 이를 유일하게 부정하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마치 국민의 건강보다는 담배회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정책에 있어서 가격 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담배 값 인상을 국민 여론 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