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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담배진열 금지 법 발효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12년 4월 16일(Mon) 14:18:14
조회수
1508
영국 담배진열 금지 법 발효 (The Guardian April 9. 2012) 영국에서는 담배판매소에서 담배 진열을 금하는 법이 지난 4월 13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젊은이들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4월 13일부터는 스퍼마켓이나 큰 담배소매상에서는 모든 담배를 서랍 속에 넣거나 아니면 볼 수 없게 가려야 한다. 이번 조치로 담배의 또 하나의 광고인 화려하고 유혹적이며 쉽게 눈에 띠우게 하는 담배 갑의 디자인의 효과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영국의 Cancer Research,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등에서도 이번 조치를 지지하면서 담배를 사탕이나 과자와 같은 진열대에 같은 방법으로 진열함으로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담배도 해롭지 않은 보통상품인 것 같이 오도해왔다고 했다. 보건부장관도 담배를 보이지 않게 함으로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새롭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뉴스판매대나 또는 작은 소매상에서는 2015년까지 담배 진열이 가능하다. 작년 12월까지 대부분의 담배회사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의 자유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투쟁을 하였으나 이미 정부의 방침이 분명하고 곧 실시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에 소송을 취하하였다. 작은 담배판매소나 뉴스판매소 등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를 해왔는 데 이들은 자기들의 판매소에서 가장 중심 제품이 담배임으로 담배판매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의 집행에서 이들 소규모 담배판매소에 대해서는 법의 발효를 2015년부터로 일단 유보한 것이다. 담배 진열금지 법은 2001년에, 캐나다에서는 2004년에, Iceland에서는, 2005년에 타일랜드, Ireland는 2009년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2010년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열을 금지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시작 율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 법의 발효 전후에 실험적인 자료를 수집한바 있으며 이 법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캐나다의 University of Waterloo의 David Hammond 교수가 이번 영국의 법제정에 자문을 하였는 데 그는 이법이 캐나다에서 발효된 이후 15-19세 청소년의 흡연양상이 크게 변하여 청소년의 흡연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의 하루 흡연 양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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