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와의 전쟁' 러시아,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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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팀(보건소)
- 작성일
- 2012년 11월 12일(Mon)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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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와의 전쟁' 러시아, 규제 강화 움직임 금연법 통과·주류 세금 인상 등 (모스크바 블룸버그=연합뉴스) '술과 담배의 왕국'으로 통하는 러시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음주·흡연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금연 구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금연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차역과 공항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 문화ㆍ스포츠 시설, 정부 관청 등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기업은 담배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러시아 정부는 1인당 주류소비량 '세계 4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주류 거래를 제한하고 주류 제품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 조사 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배·주류 시장인 러시아에선 매년 90만명이 흡연과 음주로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담배와 주류 남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연간 1천40억달러(113조원)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세르게이 마르코프 전 하원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는 국민에게 건강한 생활방식을 권장해 지금의 인구감소 추세를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인구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1991년 이후 500만명 가량 감소해 현재 1억4천300명이다. 리서치기관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러시아 국민은 평균 맥주 77리터, 증류주 9리터, 포도주 7리터를 마셨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러시아 남성 5명 중 1명이 알코올 남용으로 숨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흡연하는 인구는 전체 러시아인의 39%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음주와 흡연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맥주에 대한 관세를 전년대비 3배까지 높였으며, 오는 2015년에는 6배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드카 0.5리터당 최저가는 올 들어 125루블(4천300원)까지 올랐고, 2015년에는 200루블(7천원)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현지 관영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전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8시 사이 주류 판매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주류 광고와 가판대에서의 주류 판매도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당시 제1부총리였던 빅토르 주프코프는 이 같은 노력으로 러시아의 주류 소비량이 앞선 2년 동안 1인당 18리터에서 15리터까지 줄었다며, 2020년까지 WHO의 권장수준인 8리터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러시아 보건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과 '금연법' 제정으로 국민의 흡연량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달러 수준인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015년까지 유럽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담배·주류업계는 정부의 엄중단속으로 불법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체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보드카 불법 거래 규모가 2014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또 로비단체 '타바크프롬'은 1% 수준인 담배 불법 거래 규모가 40%까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르게이 벨먀이킨 보건부 차관은 "정부가 국민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나칠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멈추고자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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