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담뱃값 올릴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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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실(보건소)
- 작성일
- 2013년 3월 11일(Mon)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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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4일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 "이제는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담뱃값 인상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2004년 인상한 이후 8년이 지났고 정액으로 돼있는 부담금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뱃값을 인상해도)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고 세수 확보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효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문제는 흡연의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으로, 담배 가격을 10% 올릴 때 소비는 3.6%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가격 정책 외에 담배의 폐해, 흡연의 나쁜 점에 대한 계도를 열심히 하고 지금 추세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청소년, 젊은층, 여성층 등에 흡연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계도ㆍ홍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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